탁상행정? 공무원 일처리가 느린 이유
얼마 전 동기와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 "사람들이 공무원 일처리가 느리다, 비효율적이다 하는데, 그 이유를 알겠어." 생각한 건 크게 두 가지 1. 민주주의 발전 2. 잦은 인사이동 첫째,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 참여가 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해졌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의 권리이자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따라서 내용적으로 검토사항이 많아졌고, 형식적으로 심의 절차가 길어졌다 A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? 그 동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, 옆 동네 주민이 '우리는 왜 안 해줘요'하면 그 의견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환경친화적인지, 여성친화적인지,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..
생각
2023. 11. 3. 07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