탁상행정? 공무원 일처리가 느린 이유

얼마 전 동기와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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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람들이 공무원 일처리가 느리다, 비효율적이다 하는데,

그 이유를 알겠어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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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한 건 크게 두 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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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주주의 발전

2. 잦은 인사이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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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 참여가 늘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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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

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해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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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의 권리이자

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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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내용적으로 검토사항이 많아졌고,

형식적으로 심의 절차가 길어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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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?

• 그 동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,
• 옆 동네 주민이 '우리는 왜 안 해줘요'하면 그 의견도 청취하고
• 그 과정에서 사업이 환경친화적인지, 여성친화적인지,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
• 중소기업제품, 여성기업제품,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 구매를 고려하여
• 남여비율 맞춰, 공사비율 맞춰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거쳐 돌고돌아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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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일처리가 느린 이유는

이처럼 행정 수요가 복잡 다양해졌기 때문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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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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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다니는 조직은 짧게는 2~6개월,

평균 1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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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기는 6년 차인데, 자리가 총 10번이 바뀌었다고 했다

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 업무가 달랐던 셈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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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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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업무가 자주 바뀌어도 책임감을 가지고, 업무 숙지 후 일 처리 하면 되지 않느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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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그렇다.

책임감 있게 업무숙지 후 공백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

​다만 업무 영역이 단숨에 확확 바뀌면 (ex 관광과 > 건설과 > 도서관 > 회계과)

노력하더라도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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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응할만하고 알만하면 또 바뀌기 때문이다

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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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가 업무 추진할 때

"이건 조금 비효율적이야, 수정이 필요해 보여"라고 생각해도

단위사업 기간이 1년이므로 절차상 연중 수정은 어렵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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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효율적으로 바꿔볼까 해도

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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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부터 리셋이다

• 초창기 고군분투 → 업무적응 → 문제점 발견 → 연중 수정이 어려움 → 인사이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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